[신동아방송 경인]"하남과 남양주의 상생을 위해 연결된다던 수석대교(수석동-선동IC) 신설은 하남시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독단적인 정책결정이다. 이에 하남시민은 국토부와 대광위, LH, 대통령실에 수석대교 건설안 폐지의 검토를 요청한다"

20일 오전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 20여 명의 하남시민이 모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수석대교가 건설되면 서울로 진·출입하는 남양주 차량들이 하남으로 쏟아지면서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남에는 수석대교를 통해 남양주에서 몰려나오는 차량을 소화해 낼 방안(도로)이 없는 상태다. 아무 대안 없이 몰려드는 차량을 받아내라는 건 교통지옥을 앉아서 맞이하라는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입장인데도 우리의 주장을 단지 지역 이기주의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4차로 규모의 수석대교를 강동대교와 미사대교 사이에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하남시민의 반대가 있었지만 민선 7기 김상호 전 하남시장은 양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수석대교 건설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건설이 가시화됐다.

하지만 최근 해당 지역 교통여건에 변화가 생기면서 수석대교 건설 안을 다시 들여다봐달라는 하남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훈령 제558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 제1항제2호(수요예측재조사의 요건)를 보면 '당해 사업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의 건설이 추진되어 당해 사업의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와 제49조 제1항제4,5,6호(타당성재조사의 요건)의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가능하다.

지난 2020년 12월 수석대교 확정 이후 2021년 9월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공식화, 2022년 2월에 퇴계원-판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대심도(지하화) 고시가 확정됐다.

수석대교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점이었던 202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경쟁관계로 볼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퇴계원-판교 지하 고속도로, 9호선 연장)이 확정되면서 변화가 생긴 게 하남시민들이 수석대교 건설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다.

아울러 퇴계원-판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수석대교와 노선이 같은 중복사업으로 국가 재정 중복투자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