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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사의 표명, 문 대통령 반려

민주당, "양도소득세 정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 초래,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 왜곡시킨다"며 홍 부총리 비판해 와

2020-11-03(화) 21:16
사진=홍남기 부총리 (국정TV 캡쳐)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3일 "홍남기 부총리(이하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논란을 두고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원 유지와 관련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었지만, 당정은 최근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킨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홍 부총리를 비판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업무보고를 한 홍 부총리에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내수와 고용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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