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수) 22:37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지난 유엔 데뷔전에서 尹통은, 북한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언급은 없이 뜬금없는 세계시민 자유를 20여 차례 나열하며,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짧게 연설을 마친다.
이에 비해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대화를 주장하며, 연설시간까지 초과하면서 미국과 궤를 같이 한다.
그 후 한·미·일 해군의 합동해상훈련이 예고대로 진행되며 핵 항모 레이건함이 한반도로 올라오자, 북은 일본열도를 관통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쏴대며 반발하는데,
북이 장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쏜 것은, 이번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이 북의 잠수함과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목적의 훈련인데, 한·미가 같이 하는 군사훈련에 일본이 전범기를 버젓이 걸고 참여한 것은 처음이고, 기시다가 유엔에서 북과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의와 배치되기 때문에, 앞에선 대화를 주장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 행태가 일제의 그것과 같아 무력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북의 불편함과 별개로,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이 우려가 되는 것은, 한미혈맹간의 한반도 정보공유는 가능하나, 독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적성국 일본과 독도 앞 바다 잠수함 숙지지형과 군사정보를 공유해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북한, 중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각에선 99년부터 日과 수색구조훈련을 함께 진행했으며, 박정권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맺은 사실을 거론하며, 북의 도발을 막으려면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수색구조훈련은 인도적 차원이고, 지소미아는 북의 미사일도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협정이지 군사동맹이 아니라,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은 한미동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북은 지난 성명에서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자체가 싫다”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남과의 대화는 없을 것임을 공식화했고, 이번 미사일 작전 후 입장에서도 “적과의 대화는 없다, 우리의 핵 대응태세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며 강대강 노선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이며,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는 남한을 빼고 미국과 단 둘이 협상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 김일성생전 100억불로 알려진 일본과의 일제강점기 배상협상이, 현재는 300억불 이상으로 뛰었다는 루머에 일본도 긍정적이라는 찌라시가 나오는 등, 北·日 간 배상금 협상을 진행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미·일을 중재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힘겹게 쥐고 있던 주도권도, ‘선제타격’으로 전쟁을 막겠다는 尹통 때문에 무산될 공산이 크게 됐다.
여기에는 바이든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이 한·미·일 연합훈련 종료 후에도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되자, 바이든과 기시다는 양자 전화회담 후 한국의견 없이 핵 항모를 동해로 다시 보내며, 그동안의 명칭인 동해를 ‘일본해’로, 자위대를 ‘일본해군’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尹통의 지난(至難)한 외교가 그 배경으로, 바이든 만난 직후 퇴장하면서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000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을 바이든도 생생하게 들었을 것으로, 겉으론 상관없다 했겠지만 그 태도와 인성이 외교가에 깊이 각인됐고, 오지 말라는 기시다를 숙소까지 찾아가 억지 간담한 것을 한일정상회담으로 포장하는 외교를, 기시다로 부터는 “내가 만나주었으니 다음엔 선물을 갖고 와야 한다.”라는 굴욕을, 이번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에 대해선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尹통은, 나토회담에서 바이든과 ‘노룩 악수’의 굴욕을 잊지 않았는지 미국에서 또 사고를 쳤고, 한일정상회담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단독으로 서둘러 발표를 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등, 지나친 저자세외교는 北과 美, 北과 日의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참여할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린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것이 자명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라이어들의 전횡을 막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북·미·일이 협상을 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 한국이 배제될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는 소·부·장 전쟁을 이겨내며 경제력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한국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일본의 자존심이, 적극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전작권이 없어 미국에 종속된 한국이라, 한·미·일 군사동맹이 체결되면 美와 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미·일의 입장을 보면, ‘선제타격’ 尹통의 한국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이 확실해 보여, 韓 빠진 북·미·일 동맹?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게 됐다.
기시다가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에 尹통이 附和雷同해선 안 되는 것은, 사과도 없고 배상도 없는 일본과는 경제전쟁중이며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범기 펄럭이는 동해바다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굴종외교, 친일외교는 두고두고 기억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대화를 주장하며, 연설시간까지 초과하면서 미국과 궤를 같이 한다.
그 후 한·미·일 해군의 합동해상훈련이 예고대로 진행되며 핵 항모 레이건함이 한반도로 올라오자, 북은 일본열도를 관통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쏴대며 반발하는데,
북이 장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쏜 것은, 이번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이 북의 잠수함과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목적의 훈련인데, 한·미가 같이 하는 군사훈련에 일본이 전범기를 버젓이 걸고 참여한 것은 처음이고, 기시다가 유엔에서 북과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의와 배치되기 때문에, 앞에선 대화를 주장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 행태가 일제의 그것과 같아 무력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북의 불편함과 별개로,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이 우려가 되는 것은, 한미혈맹간의 한반도 정보공유는 가능하나, 독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적성국 일본과 독도 앞 바다 잠수함 숙지지형과 군사정보를 공유해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북한, 중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각에선 99년부터 日과 수색구조훈련을 함께 진행했으며, 박정권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맺은 사실을 거론하며, 북의 도발을 막으려면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수색구조훈련은 인도적 차원이고, 지소미아는 북의 미사일도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협정이지 군사동맹이 아니라,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은 한미동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북은 지난 성명에서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자체가 싫다”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남과의 대화는 없을 것임을 공식화했고, 이번 미사일 작전 후 입장에서도 “적과의 대화는 없다, 우리의 핵 대응태세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며 강대강 노선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이며,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는 남한을 빼고 미국과 단 둘이 협상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 김일성생전 100억불로 알려진 일본과의 일제강점기 배상협상이, 현재는 300억불 이상으로 뛰었다는 루머에 일본도 긍정적이라는 찌라시가 나오는 등, 北·日 간 배상금 협상을 진행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미·일을 중재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힘겹게 쥐고 있던 주도권도, ‘선제타격’으로 전쟁을 막겠다는 尹통 때문에 무산될 공산이 크게 됐다.
여기에는 바이든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이 한·미·일 연합훈련 종료 후에도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되자, 바이든과 기시다는 양자 전화회담 후 한국의견 없이 핵 항모를 동해로 다시 보내며, 그동안의 명칭인 동해를 ‘일본해’로, 자위대를 ‘일본해군’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尹통의 지난(至難)한 외교가 그 배경으로, 바이든 만난 직후 퇴장하면서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000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을 바이든도 생생하게 들었을 것으로, 겉으론 상관없다 했겠지만 그 태도와 인성이 외교가에 깊이 각인됐고, 오지 말라는 기시다를 숙소까지 찾아가 억지 간담한 것을 한일정상회담으로 포장하는 외교를, 기시다로 부터는 “내가 만나주었으니 다음엔 선물을 갖고 와야 한다.”라는 굴욕을, 이번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에 대해선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尹통은, 나토회담에서 바이든과 ‘노룩 악수’의 굴욕을 잊지 않았는지 미국에서 또 사고를 쳤고, 한일정상회담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단독으로 서둘러 발표를 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등, 지나친 저자세외교는 北과 美, 北과 日의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참여할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린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것이 자명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라이어들의 전횡을 막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북·미·일이 협상을 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 한국이 배제될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는 소·부·장 전쟁을 이겨내며 경제력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한국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일본의 자존심이, 적극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전작권이 없어 미국에 종속된 한국이라, 한·미·일 군사동맹이 체결되면 美와 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미·일의 입장을 보면, ‘선제타격’ 尹통의 한국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이 확실해 보여, 韓 빠진 북·미·일 동맹?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게 됐다.
기시다가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에 尹통이 附和雷同해선 안 되는 것은, 사과도 없고 배상도 없는 일본과는 경제전쟁중이며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범기 펄럭이는 동해바다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굴종외교, 친일외교는 두고두고 기억 될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