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신동아방송=김재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건에서 작년 5만건으로 약 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하였고, 이는 2016년 1,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다.

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 9천건, 2,1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하였고 착오이중납부 1만 9천건, 260억원, 직권경정 2만건, 71억원, 불복 4백건 363억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경정청구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 환급급의 7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잘못 신고·납부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해 준 것으로 환급금 증가는 고액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