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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독립성 중립성" 공수처 출범하다

2021-01-23(토) 16:10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미지
[신동아방송=홍순태 기자] 청와대에는 지난 21일 '김진옥 초대 공수처장 임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공수처가 동시에 부여받아 부패한 권력형 비리 차단과 전담 기구를 신설함에 지금까지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국민들께 비판 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수평적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헌정사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부패방지 입법 법안을 청원한지 25년 역사가 지났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한 법안은 1999년 8월 국회에서 법률 제6002호에 의해 제도화 되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제16조 조례제정도 제도화되어 주민주권의실현권리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지방정부자치단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주민감사청구대상이(지자법 제16조)된다고 전했다.

예컨데 공수처 수사 기소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대상이며, 입법 사법 행정 고위공직자의 전.현직 대통령 대법원장,및 대법관, 국회의원,헌법재판소장 또는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고 전했다.

범죄대상은 뇌물공여,직무유기,알선수재,직권남용,수뢰제삼자뇌물제공,직무유기등, 각종 부정부패 비위 공직자에 수사,기소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공수처 조직 대상은 차관급인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전담요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공수처의 부작용도 우려되며 공수처장 1인에게 수사.인사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 "독식과 독주"의 체제를 국민들은 부작용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견제장치로서 사정기관의 "옥상옥"으로 군림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공수처법상 제24조에 의하면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진옥 초대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하면서, 공수처는 덕목과 현대의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 중립 고위공직자의 "투명성 청렴성" 지킴이로써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를 가지고 견인차 역활을 당부하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오전에 재가했으며,김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고 밝혔다.
홍순태 기자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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