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새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취임할 변창흠 후보자는 SH, LH 재임시절 재개발, 재건축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의 이익으로 돌려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내놓은 대표적 정책이 지분형 주택으로, 정부는 지난 5·6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서 이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분형 주택은 조합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LH 등 공공이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대신 신규 주택의 지분을 집주인과 나눠 갖는 형태로, 변 후보자는 이 정책을 10여 년 전 성남 판교 등에 수익 공유, 공공이익 환수형 모델로 시행했다면 공공에서 상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분형 주택과 공공에서의 이익환수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했다. “ (2020. 12. 06 신동아방송)

“서울의 웬만한 재건축지역에서 원주민 입주가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 대신 투기 목적의 외지인의 매입으로 인한 주변 아파트가격 상승과 현실성 없는 원주민의 이주 대책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의 큰 문제로, 지금 상도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2,100여 세대 규모의 지역주택 재건축도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10년 지난 계약서와 수년 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조합에서 올해 초부터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소장을 남발하고, 계약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1,2), 2020. 11. 27., 12. 09 신동아방송)

지난 칼럼 이후 ‘상도번영회’측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재입주하는 원주민이 1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조합은 지난 내용증명에 대한 명단 사전 제출 요구로 결렬된 1차 협상 이후,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는 작전을 전개하는 것인지 빈집이 하나, 둘 생기자 지역 민심도 흉흉해지고 극히 일부 재입주자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절박한 원주민과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신임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정책인 LH, SH를 통한 원주민 안착을 지역주민은 원하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공공으로 돌릴 것으론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갈 곳 없는 원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는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질 움직임도 있어, 원주민과 조합의 첨예한 대립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상황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분별한 소장 남발과 변호사 선임으로 천문학적 기회비용을 날리며 맞대응하는 감정적 대결 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의 미래를 제시하며 머리를 맞대야, 이 사업은 성패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은 이젠 더 이상 일부의 이익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상생하는 방편이 돼야 할 것이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